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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교 성폭력 사안 처리 방법
작성자 권숙아 이메일 전송 조회 158 작성일 2018/04/16 14:00
첨부파일(1)

성폭력 사안처리 시 교직원의 유의사항
  ❍ 피해자가 신고를 원하지 않아도 신고의무자의 신고의무는  전혀 별개의 문제이므로 법률상의 신고의무가 있다. 
 ❍ 성폭력 사안은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 개최하여, 피해학생 보호 및 가해학생 선도․교육 조치를 해야 한다. 관련 학생의 비밀 보호 및 자치위원회 미개최 요청이 있는 경우에도 반드시 자치위원회를 개최하여 사안 자체가 축소․은폐되지 않도록 주의해야 한다. 
 ❍ 사안을 숨기거나 학교 내에서 임으로 해결하려고 하지 않는다.
 ❍ 성폭력 사안을 목격하거나 알고 있는 주변학생들에게, 성폭력 사실을 주위에 확산 할 경우 피해자 2차 피해 예방과 유포 시 법적 처벌을 받을 수 있음을 주지시킨다.
 ❍ 성폭력은 학교폭력에 포함되므로 수사기관 신고 및 교육청 보고 후 학폭위를 개최하여야 한다. 
 ❍ 성관련 사안은 자치위원회 개최 시 비밀보호를 위해 불출석 상태에서 서면으로도 심의 및 조치를 취할 수 있으며,       학생의 신분을 노출하지 않도록 유의해야 한다.(피해 학부모가 원하지 않을 경우 사안종결확인서를 받은 후 정기적으로 열리      는 학폭위에서 추인을 받아야 된다.)
 ❍ 학교폭력의 예방 및 대책과 관련된 업무를 수행 하거나 수행하였던 자는 그 직무로 인하여 알게 된 비밀 또는 가해학생·피해 학생 및 신고자·고발자와 관련된 자료를 누설하여서는 아니 되며 이를 위반할 시 학교폭력예방 및 대책에 관한 법률에 따라 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해질 수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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